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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4일 현재 계속 중매거래하여 온 사실과 피고 5 동 피고 6 동 피고 1(이하 피고 최등이라 약칭함) 등이 피고 2와 원고조합간의 중매계약에 연대보증계약 (피고 최등은 신원보증계약이라 항변함)을한 사실은 피고등이 인정하는 바이며 기외 보증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명백히다투지아니하였음 (피고 최등의 피고 2가 원고조합과의 중매인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단기 4290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2.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178 판결

[대여금][집24(2)민,244;공1976.10.1.(545),9329]

76다1178 판결 [대여금][집24(2)민,244;공1976.10.1.(545),9329] 【판시사항】 “을”이 “병”의 “갑”에 대한 현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의 범위 【판결요지】 “을”이

채무에 대하여도 근보증의 법리에 비추어 그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본건 2차 대여금의 보증채무를 배척함에 열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순차적으로 살피건대 위 연대보증서 (갑제4호증)상의 기간과 금액의 공난은 근보증의 경우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없어도 유효한 것이므로(대법원 1957.10.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1960.6.15 선고 4292민상817 판결참조) 그 사실만으로는 위 보증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할 것이고 본건 대여금 대출보증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으므로 해서 원고의 소외 회사와의 거래원칙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고 본건 대여금 대출전에 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것이 위 보증계약의 소멸사유가 될 수 없음은

선고일	1976.08.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안병수 김영세 한환진 이일규
변호사	정경모 소종팔
사건명	대여금

판시사항

“을”이 “병”의 “갑”에 대한 현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증의 범위

3. 대법원 1957. 6. 15. 선고 4290민상118 판결

[손해배상][집5(2)민,011]

4290민상118 판결 [손해배상][집5(2)민,011]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라 함은 모든 직무행위를

위법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민법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국가는 타 일면에 있어서 사업단체 경제단체의 성격이 있은 바 기 한도내에 있어서는 국가의 특유한 통치작용의 발동되는 것이 아니며 차 작용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미농부달길저 일본행정법 상권 349항

선고일	1957.06.15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

4. 대구고법 1961. 6. 13. 선고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4293민공83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349만여원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신원보증인들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사용자(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제406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피공소인】 남선전기주식회사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12

선고일	1961.06.13 기타
법관	송명관 김완석 최봉길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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